외교부

* 05.11.26-12.2 주간 The Economist지는 Addio, Dolce Vita 제목으로 이탈리아 경제관련 특집을 게재하였는바, 동 특집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음.(주이탈리아대사관 11.25일자 보고)

1. 경제침체 및 생활수준 악화

   ㅇ 제2차 세계대전 이후 1987년에 정점을 이루었던 이탈리아의 경제기적(당시 이탈리아는 GDP면에서 영국을 추월했다고 공식 발표함)은 이제는 지나간 과거지사이며, 지난 15년간 이탈리아의 평균 경제성장율은 불란서 및 독일보다 쳐지며 EU지역에서 제일 낮은 기록을 유지하고 있음.

• 현재 이탈리아 경제규모는 영국경제의 80%에 해당하며 2005에 이어 2006년도에도 이탈리아 경제는 활발하지 않을 것으로 전망됨.

• 이탈리아 경제를 지탱하는 소규모 가족경영 기업들은 생산비 상승과 생산성 둔화로 경쟁력이 상실되고 있으며(The World Economic Forum이 작성한 국가별 경쟁력 평가에서 이탈리아는 47위 기록) 따라서 이탈리아의 세계시장에 대한 수출과 해외 직접투자분도 적어지고 있음.

   ㅇ 경제침체에 따라 이탈리아인의 생활수준이 악화되어 있으며 특히 2002.1월 Euro화를 사용하면서 생활비가 가파르게 올랐으며 로마, 밀라노, 나폴리 등 대도시에서 누택을 처음 구입하는 사람에게 주택 값이 너무 상승함.

• 16-64세 연령층의 57%만이 취업중임(독일 66%, 영국 73%)

• 많은 이탈리아인들이 연가일수를 축소하거나 휴가를 가지 않으며, 차량, 의복 구입을 미루고 있음.

• 30-34세 연령층의 40%가 부모와 동거중임.

   ㅇ 경제침체는 또한 도로.철도.공항 등 인프라 시설 개선, 교육투자, R&D 투자등을 어렵게 만들고 있음.

   ㅇ 정부예산 적자폭이 2006년도에 GDP의 5%에 이룰 것으로 예견되어 Euro 사용지역의 경제안정.성장조약에 명기된 3%를 상회할 전망임.

• 공공부채는 GDP의 120%에 이름.

   ㅇ 탈세 및 불법 건물들이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이탈리아 남부지방에 조직범죄 및 부패가 만연하고 있음.

   ㅇ 2001.5 집권한 Berlusconi 총리의 중도우파 정부는 임기 5년을 채울 수 있다는 면에서 자랑하고 있지만 Berlusconi 총리가 약속한 시장지향적인 개혁, 자유화, 민영화, 규제축소 및 완화, 공공행정개선 등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아 경제면에서는 자랑거리가 별로 없음.

• Berlusconi 총리가 정치적 안정을 이루고 있는 것으로 보이나 실제로는 한차례 이상 중도우파 연립정부가 붕괴직면에 까지 간 적이 있음.

• 중도좌파의 야당 지도자인 Romano Prodi가 2006.4 선거시 승리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이나, Prodi가 승리한다 해도 9개 정파이상이 포함된 연립정부로서는 개혁을 이끌어 내기가 어려울 것임.

2. 경제 침체의 원인

   ㅇ 이탈리아 장관들은 9.11 테러사건이후 EU 특히 Euro 사용지역 모든 국가들이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으며, 특히 Tremonti 재무장관은 이탈리아의 경제침체가 테러리스트들 때문이라고 비난 했음

• 2개월전에 재취임한 Tremonti 재무장관은 최근에 이탈리아 경제침체 원인에 대해 Euro화와 중국을 추가적으로 지목함.

• 많은 이탈리아인들이 리라화에서 유로로 통화를 변환하여 물가가 올랐으며 경쟁력도 떨어졌다고(잘못)인식하고 있음.(Prodi 현 중도좌파야당 지도자가 1998년 총리 재직시 이탈리아의 유럽단일 통화 가입을 결정했고 동인이전에 EC 의장재직시 EC의 세계화를 주도했고 유럽시장에 중국 상품 수입을 허용함)

   ㅇ 그러나 이탈리아의 최대 약점은 노동비용의 상승(1999년 대비 2005년에 8% 상승)으로 수출이 크게 증가되지 못한데(1999년 대비 2005년 7% 증가) 있음.

     ※ 동기간 독일에서는 임금이 12% 하락하고 수출은 46% 증가됨.

   ㅇ 실제로 Euro는 비판자들이 생각하는 것만큼 이탈리아에 대해서 거의 나쁘지 않았으며, 1999년 이탈리아가 고정환율을 채택하기 전에 인플레이션은 감소 되었으며 그 이후에는 낮은 수준으로 유지되어 왔음.

• 2001년 Euro화 채택은 일반물가에 별 영향을 주지 않았으나 상인들이 Euro화 변환기의 혼란을 이용하여 몇몇 생필품과 서비스 가격을 올렸으며 식당과 바에서 하룻밤 사이에 2배로 값을 올려 받아 폭리를 취하기도 하였으나 이러한 것들이 이탈리아 경제침체의 원인이라고 보기는 어려움

   ㅇ 한편 이탈리아는 높은 인플레이션, 높은 재정적자, (리라)화폐가치 평가 절하 대신에 Euro화 가입으로 낮은 인플레이션, 낮은 재정적자, 고정 단일통화와 함께 사는 법을 강제적으로 배워야 함.

• 1992년 1995-96년 2차례의 리라화 평가절하시 여타 유럽국가 특히 불란서가 강하게 반발함.

   ㅇ 이탈리아가 아르헨티나의 경제실패 전철을 밟지 않으려면 생산성 증대.비용감소.재정건전화 등을 위한 구조적 개혁을 시행해야 함.

3. 구조적 문제점

   ㅇ 구조적 문제점을 다루는데 있어 어려움은 수년동안 약점(가족)이 강점으로 비쳐지고 있는데 있음. 대부분의 이탈리아 기업이 소규모 가족경영 기업인데 제2차 세계대전후 가족은 이탈리아 기업에게 특히 산업별 Cluster 지역(Biella 지역의 양모제품, Varese 지역의 면직물, Ascoli Piceno 지역의 구두, Carpi 지역의 니트웨어제품, Treviso 지역(Benetton 소재)의 여성의류 제품등) 기업에게 자산으로 인식되어 왔으나, 세계화시대 및 아시아 특히 중국으로부터 경쟁시대에는 더 이상 자산이 아니며 대기업에게 규모의 경제 이점이 있음.

• 이탈리아는 중소기업이 450만개인데 반해 대기업은 47개로서 영국, 불란서, 스페인, 독일등에 비교하여 중소기업이 제일 많음.

   ㅇ 이탈리아의 중소기업의 또 다른 문제점은 경쟁력이 있는 값싼 노동력에 너무 오랫동안 의지해 온데 있음.

• 대부분의 섬유관련 기업들은 수년동안 산업보호를 요청해 왔으며, 소수의 기업들만 적절한 디자인, 마켓팅, 신기술 응용을 제대로 하지 않은 것을 인정하고 있음.

• R&D 지출이 GDP의 1.1% 수준으로 여타 EU 국가의 2%에 비해 현저히 뒤지고 있음.

• 한편 Benetton, Geox(구두제품생산), Luxottic(선글래스 제품생산), Merloni(백색 가전제품 생산), Cerutti(프린팅 기계생산) 등은 세계화 시대에 제대로 적응하여 성공하고 있음.

   ㅇ 여타 정부의 관료주의, 사법체계의 비신속성, 완전하지 않은 경제통상 자유화, 인프라 부족, tax wedge로 인한 높은 임금 등도 경제침체의 원인이 되고 있음.

• Luca Cordero di Montezemolo 산업연맹회장(현 Fiat사 회장)은 이탈리아가 민영화, 대학 등 교육개혁, 인프라개선, 사법체계 신속화 등 공공행정 개선을 이루지 못면 비싼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라고 지적함.

   ㅇ Berlusconi 총리는 은퇴연령을 높이고, 연금가치를 줄이고 민간연금기금을 장려하여 연금부분에서 제한된 개혁을 이루었고 직업소개소의 민영화 및 도제계약의 변경을 도입하여 일시적 및 part-time 취업을 가능하게 하여 노동 시장에 약간의 신축성을 부여하기도 했으나 전반적인 개혁을 이루어 내지 못함.

• Centre for European Reform(런던소재)측은 EU의 경제개혁을 위한 Lisbon agenda 관련 이탈리아는 항상 낮은 점수를 받고 있다고 지적

• 이탈리아의 서비스산업은 GDP의 3/2를 차지하고 있으나 충분한 경쟁력이 없으며, 소규모 서비스.택시.약국.공증.무역분야 업자들이 지방정부의 특별법등으로 아직도 경쟁으로부터 보호 받고 있음.

• 이탈리아는 문화유산. 자연. 기후. 요리 등으로 충분한 관광자원이 있으나 호텔.식당의 가격이 비싸고 관광산업이 제대로 개발되지 않아 1970년에는 세계 제일의 관광대국이었으나 현재에는 불란서, 스페인, 미국, 중국에 이어 세계 5위에 머물고 있음

• 이탈리아는 또한 카톨릭 종교의 영향으로 이윤을 경시하는 풍조가 남아 있어 기업인들은 고객에게 좋은 서비스를 제공하여 회사를 발전시키기 보다는 계약상 이익 또는 국가보호정책등으로 특혜를 추구하려는 경향이 있음.

   ㅇ 이탈리아 남부지방은 경제활동의 저조, 과도한 공공부문 의지, 부패, 조직범죄 등으로 어려운 문제들을 안고 있으며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려고 이탈리아 정부는 남쪽지방 사람들의 북쪽으로의 이민, 남쪽지방에 정책적 투자, 소규모 기업 장려등의 정책을 시도했으나 하나도 성공하지 못함.

4. 결여

   ㅇ 대기업의 수가 적고 중소기업이 많은 것이 현재에는 약점으로 작용할 수도 있으나 장래에는 상황변화에 따라 적절한 신출성이 부여되어 중소기업이 다시 이점으로 작용할 수도 있음.

   ㅇ 하지만 단기적으로 볼 때 이탈리아 경제는 암울한 상태에 머물 것으로 생각되며, 이탈리아는 시장의 자유화, 경쟁체계도입, 공공부문 행정의 재정립 등 구조적 개혁이 절실히 필요함.

   ㅇ 이탈리아는 스페인의 정부재정, 인프라 투자, 대기업의 세계화 전략 등 개혁에 성공한 스페인의 예를 배워야 할 것임.

• 스페인의 경제규모는 아직 이탈리아의 경제규모보다 작으나, 경제 개혁에 성공하여 이탈리아 경제규모를 따라 잡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