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 IMF 대표단은 9.20 그리스 Alogoskoufis 경제재정부 장관을 면담, 그리스 경제에 대한 경제보고서 초안(draft annual report on the Greek economy)을 제시하고 그리스 경제 개혁, 특히 조속한 연금개혁을 권고함. 동 IMF 보고서 초안 주요내용과 Alogoskoufis 경제재정부 장관 등 그리스 정부의 반응은 아래와 같음.(주그리스대사관 09.26일자 보고)

1. IMF의 그리스 경제 보고서 초안의 주요 내용

  ㅇ 그리스 정부의 VAT 인상 및 정부지출 축소 등 정부재정적자 축소노력을 평가하면서도, 정부재정적자 축소와 세수확대를 위해 보다 많은 조치가 필요하다고 권고함.

  ㅇ 그리스 경제의 전반적 개혁을 권고하였으며, 긴급한 사회보장제도 개혁(urgent reform of the country's social security), 특히 연금개혁에 즉각 착수할 것을 권고함.

• 그리스 사회의 인구노령화 현상이 급격히 진행되고 있어 향후 5년후 2010년 이후 연금수혜대상의 증가에 따른 심각한 문제(unsustainable beyond 2010)가 제기될 것으로 예측

  ㅇ 재화, 노동, 서비스 분야 시장의 구조개혁 가속화를 촉구함.

• 노동시장 유연성 제고를 위해 공기업의 평생고용제도 폐지, 고용 및 해고 제한조치 철폐 등 권고

  ㅇ 금융부분에 있어 은행의 대부 확대 및 연체금 증가에 대한 감독을 철저히 할 것을 권고함.

  ㅇ 재정적자와 공공부채 증가 방지를 위한 긴축재정 정책 실시를 권고함.

• 특히, 세금징수 방식에 있어 신속 징수를 하기 위해 구체적인 조사(detailed inspection) 방식을 축소하고 표본조사방식(sample visits)을 활용할 것을 권고함.

2. 그리스 정부 반응

  ㅇ Karamanlis 수상은 IMF의 연금개혁권고에 대해 현 정부의 임기(2008.4 차기 총선 예정)중에는 급격한 연금개혁을 추진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함.

•  Alogoskoufis 경제재정부 장관은 연금개혁의 필요성을 인정, 노조 등과의 대화를 통해 개혁방안을 협의하되, 급격한 연금개혁은 현 정부의 임기중에는 추진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함.

  ㅇ Alogoskoufis 경제재정부 장관은 2005년도 경제 개혁이 성공적으로 진행되고 있으며, 재정적자 목표인 2005년 GDP의 3.5-3.6%에 거의 접근하고 있으며, 2006년에는 정부재정적자가 GDP의 2.8%를 달성하여 EU의 안정성장협약 기준을 충족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함.

  ㅇ Alogoskoufis 장관은 노동시장 유연성제고를 위한 IMF의 권고에 대해 현재 노동시장 유연성 제고를 위해 추진하고 있는 국영통신회사 OTE 구조조정관련 채택한 바 있는 자발적 퇴직 등 사회적 분열을 야기하지 않는 부드러운 방식으로 변화를 추진할 것이라고 말함.